[현장연결] 제73회 제헌절 경축사…"지금이 개헌 적기"

[현장연결] 제73회 제헌절 경축사…"지금이 개헌 적기"<br /><br />오늘은 제 73회 제헌절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늘 기념식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영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]<br /><br />오랫동안 양당의 과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역대 대통령들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이제는 청산합시다.<br /><br />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킵시다.<br /><br />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격변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국민 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.<br /><br />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를 합시다.<br /><br />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합시다.<br /><br />국회는 현재 각계인사로 구성된 의장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를 가동해 정치, 경제, 사회 각 분야의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연말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애국선열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인도했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에서 당당히 살아갈 길을 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청년 실업, 저출생,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구조 개혁.<br /><br />우리 앞에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진영 정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혁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분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미흡합니다.<br /><br />이는 곧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는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시장의 고용 차별과 임금 격차는 불평등 사회의 민낯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.<br /><br />하나하나가 정치가 앞장서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.<br /><br />초당적 대책으로 국가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치의 새 헌정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합시다.<br /><br />지난해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입니다.<br /><br />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그간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권 초기에는 블랙홀이 되어 국정 동력이 분산된다며 반대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되겠냐며 외면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정신을 담는 헌법을 집권의 유불리로 따지는 이해타산의 정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10여 년을 흘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개헌 추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, 부당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.<br /><br />행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략적 발상의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사회권적 기본권, 지방분권, 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논의하십시오.<br /><br />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6%가 개헌에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학자의 개헌 지지율은 무려 77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진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라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? 권력을 나누고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치가 극한대결로 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존의 정치, 연합정치가 제도화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헌정 제도가 그래서 긴요합니다.<br /><br />타협과 협치는 코로나 충격으로 흔들리는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미 의견을 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경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뜻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본보기를 만듭시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리는 국격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긴밀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북측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을 열 것을 재차 공개 제의합니다.<br /><br />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남북 관계와 민족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하다면 화상회담도 가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남북 국가회담에서는 국제사회 연대의 연장선상에서 백신 협력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극복 대책을 포함한 보건 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방안도 신축성 있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고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갑시다.<br /><br />남북의 국민대표기관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비준동의한다면 남북 관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갖출 것입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호응을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